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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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동관 탄핵 강행하려는 민주당…與 과방위 "가짜뉴스 세력 비호하려는...
지상파방송사업 자 재허가, 종합편성‧보도PP 재승인이 어려워 무허가 방송 을 초래함으로써 방송 혼란이... 이들이 재승인이나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전파법 제72조에 따라 무선국 의 개설허가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는...
과기정통부, 전파법 개정안 아직도 '산 넘어 산'...왜?
주파수면허 부여 심사사항에 무선국 개설 관련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주파수면허를 받은 자는 기존의 무선국 ... 지상파 방송 사들은 전파법 개정으로 인한 주파수 면허료를 통해 기존 무료로 이용하던 방송 주파수 사용료를...
![오세훈에 "광고 허가해달라"는 김어준…번지수 잘못 찾았다 [팩트체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FbMetaImage%252F202111%252F0776f165-b6a0-4f1a-9fb2-107c961215ce.jpg&w=3840&q=75)
오세훈에 "광고 허가해달라"는 김어준…번지수 잘못 찾았다 [팩트체크]
종합하면 지상파방송사업 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 법 제9조(허가·승인·등록 등)에 따라 방송 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부 장관에게 무선국 개설과 관련 한 기술적 심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무선국의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 무선국의 폐지ᆞ운용 휴지 신고 및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과 관련된 무선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함 -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적절히 대응하여 우리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에 사용되는 무선국 허가를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방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노인학대 예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폭력의 예방과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을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최근 JTBC, MBN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방송 등의 시청률 증가 등으로 인해 홍보영상 송출범위 확대를 통한 성폭력 방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 - 궁극적으로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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