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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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칼럼] 정완 경희대 명예교수 "유튜브 편향성 보다 종편이 더 문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leader.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9816_72237_1650_v150.jpg&w=3840&q=75)
[칼럼] 정완 경희대 명예교수 "유튜브 편향성 보다 종편이 더 문제"
바로 국가의 허가를 받고 전 국민의 안방에 송출되는 종합편성 채널(이하 종편)의 제도화된 편향성이다. 많은... 대한민국 방송법 제6조는 방송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독점하거나 편향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백하게...
KBS 이사회 '사장 선임' 논의 속도… 편성 위도 뒤늦게 잰걸음
편성 위원회는 지난해 8월26일 시행된 개정 방송법 에 따라 설치된 법정 기구로 방송사업자와 종사자 대표가 각각 5명씩 추천해 구성된다. 모든 지상파TV 사업자와 종합편성 채널 및 보도 전문 채널은 이러한 편성 위를 두고...
![[Who Is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보도 · 편성 의 자율성과 공영방송 이사회의 다양성 및 독립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 폐지와 이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업 운영 자율성 강화와 행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방송공사법안
- 방송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영역을 넘나드는 오늘날의 미디어 체계에서 과거 “방송” 중심의 미디어 환경을 전제로 규정된 현행 「방송법」으로는 국가기간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존립 목적 달성과 공적 책임 수행을 보장하기 어려움 -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과 공적 책임 및 업무와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 체계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함 - 한국방송공사를 국가기간방송으로 설립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정보, 문화, 지식, 오락 분야의 공정하고 높은 품질의 독창적인 제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책무를 수행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함 -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함 - 공영방송사의 설명책임 강화를 위해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도록 함 - 수신료 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 방송 분야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방송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방송 형태가 등장함에 따라 현행법의 체계는 그 정당성 및 실효성이 약화됨 - 방송 관련법을 통합하여 정비하고 변화한 방송 현실을 반영하여 방송사업자의 정의 등을 새롭게 규정함 - 방송의 공적 가치 제고 및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방송사업을 방송을 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 기존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 유료방송사업자로 통합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분류명칭을 변경함 - OTT서비스를 플랫폼 계층에 해당하는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신설·분류함 -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심의체계를 수립하도록 함 - 신규서비스 승인 제도를 도입함 - 미디어다양성위원회로 하여금 매체 간 합산 여론영향력지수를 개발하도록 하여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의 목적이 방송의 다양성을 통한 여론다양성 보장임을 명확히 함 - 공정경쟁의 촉진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금지행위 확인을 위한 조사 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방송법 통합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금지행위의 유형에 정당한 사유 없는 방송서비스 제공 거부, 방송서비스 제공 과정에 취득한 시청자 정보의 부당 유용, 정당한 사유없이 외주제작사에 대한 계약조건의 강요 등을 추가함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의 방송법 통합을 고려하여 지역방송발전 지원에 관한 장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보도전문편성 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심사기준에 공정거래에 대한 기여도 등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방송사업 분야에서 공정거래 관련 사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 -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 등은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아날로그 방송 등의 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심사기준 추가함 -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한 신고제 도입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준공검사 제도 폐지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휴업ᆞ폐업 승인제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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