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423원안가결개정안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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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461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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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대한민국, 일본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다자간 유동성 지원 제도를 설립하기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인 아세안 및 한ᆞ중ᆞ일 거시경제조사기구에의 출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아세안 및 한ᆞ중ᆞ일 거시경제조사기구를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2017-06-19
2022361임기만료폐기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대납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의 대납 관행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 이에 따라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
심기준의원 등 11인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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