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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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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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로 여기는 국가로서 국가의 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훈의 수여기준도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수여될 필요가 있음 -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반해 사회주의 활동을 했거나 월북을 한 사람까지도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상훈을 수여한 바 있어 현행법을 헌법적 가치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이에 이 법에 비록 일제시기 독립운동을 했다하더라도 1948년 건국에 반해 사회주의 활동을 했거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에 대하여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할 수 없도록 하고, 기 수여자의 경우는 상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의 상훈 수여 대상자 심사기준이 내부규정으로만 되어 있어 기준변경이 용이함 - 이를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독립유공자이더라도 북한정권에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서훈 수여여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서훈의 제한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지 않고,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등에 서훈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가안전에 관한 죄의 범위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에서 해석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워 명확한 법문화가 필요함 - 이에 국가안전에 관한 죄는 「형법」, 「군형법」, 「군사기밀 보호법」 및 「국가보안법」 등에 따른 국가의 존립과 헌법의 기본질서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죄로 형을 받은 사람에게는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을 맞는 해로,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을 상향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음 - 현행법에는 서훈 변경과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을 상향하지 못하고 있음 - 유관순 열사의 서훈 변경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공적에 맞는 대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의 상징으로 전 국민에게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임 - 1962년 서훈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되어 그 공적에 비해 서훈등급이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어 있는 상황임 - 대통령은 서훈이 확정된 서훈 대상자의 서훈 종류 또는 등급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유관순 열사 사례와 같은 불합리함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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