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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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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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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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mnews.co.kr2026-07-15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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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news.imbc.com2026-07-02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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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에서 그러니까 이런 법사위는 법무부 법제처 담당 상임위로 남겨놓고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게... 되는데 법안 내용을 심사 해 버리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상원처럼 돼 있죠. ◎ 김현정 > 그래서 법사위도 상법 이라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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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16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선박운송인의 개념과 주의의무, 책임 관계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법적 분쟁 발생시 송하인 보호를 강화하고 무선박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허종식의원 등 12인2026-01-16

173788수정가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상운송계약 관련 법체계를 국제무역 실무에 맞게 재정비하고, 전자선하증권 및 해상화물운송장 제도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함 - 해운강국으로서 세계적인 지위에 걸맞는 해상법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상향조정함 - 해상운송계약 관련 법체계 재정비(안 제791조 내지 제852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운송인의 단위·포장당 책임한도의 상향조정 및 중량당 책임제한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전자선하증권제도와 해상화물운송장제도를 도입함 - 서류 자체의 전전유통으로 인한 화물인도의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해상운송의 신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규정을 마련함 - 중량 1킬로그램당 2계산단위의 중량기준을 도입하는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로 함 - 복합운송계약에서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함 - 개품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특약을 무효화하는 강행규정은 삭제함 - 전자선하증권도 종이선하증권의 법적 효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을 신설함 - 복합운송계약에서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이 불분명한 경우 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짐 - 운송물의 수령지, 선적지, 양륙지 중 어느 한 곳이 대한민국인 경우에 있어서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약은 개품운송계약의 준거법에 관계 없이 무효로 하는 규정을 삭제함 - 전자선하증권이 선하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함

정부2006-01-17

유사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각각’으로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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