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416수정가결개정안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226임기만료폐기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학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의 해부는 기증받은 시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 시신기증자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증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임 - 유사하게 기증 형태로 관리되는 장기나 인체조직에 대해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 적출·이식 등을 기록하여 관리기관에 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시체 해부의 목적과 동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교육 또는 연구 목적의 시신기증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시신기증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의원 등 12인2018-04-24
2006433대안반영폐기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규정은 징역형과 벌금형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경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1995년도 이후 벌금이나 과태료 수준이 조정된 바가 없어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벌금을 징역형 1년 당 1천만원으로 조정하고, 현행 50만원의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1인2017-03-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