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ntn.co.kr2026-10-02중립

[국세 칼럼] "회계 기본법 ", 필요하다면 제대로 만들어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의 약 97% 정도에 대해 회계장부와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등으로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발의되어 있는 두 건의 "회계 기본법안 "은 즉시...

ajunews.com2026-09-21중립

주병기 공정위원장 "조사 무력화 유감"…정유사 담합 조사 내달 마무리

대부분 법안 들은 경제 적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로, 특히 대규모유통업법은 소상공인 의 권익을 지킨다"며 "조사 때문에 방어권이 침해되는지를 판단할 때 법 집행이 보호하는 공공의 권익이 무엇인지를 비교해야 할 것...

businesspost.co.kr2026-09-10비판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민생 경제 , 국민 안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정 현안을 함께 추진하는... 통과된 법안 을 본회의에 회부하는 등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11공포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 에너지 효율화 촉진,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11

2209625본회의 심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에 초점을 둔 기본계획을 소상공인의 창의적, 자주적 성장을 위한 육성 계획으로 개편하고, 경영 합리화, 기술 향상, 디지털화, 에너지 효율화 등을 포함하여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세희의원 등 13인2025-04-07

2207973본회의 심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를 위해 기본계획에 지식재산권 보호 계획을 수립ᆞ시행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

권칠승의원 등 11인2025-02-07

유사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의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을 지정·고시하고,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철수·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권고하고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새로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어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정보 수집·제공 및 정보화 체계 구축·운영, 법률 및 회계·세무상담과 조직화 지원사업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0인2017-10-31

2011489임기만료폐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적극적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피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진의원 등 12인2018-01-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