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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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18명 살펴보니, 민주당 법사위와 경제 상임위 ...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지킨 데 더해 전반기 국민 의힘 몫이던 정무위원장과 재정 경제 기획위원장을 가져오고 예결위원장도 확보했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쟁점 법안 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와 금융·기업·조세·재정정책...
![[위클립] 6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1024_72625_741.jpg&w=3840&q=75)
[위클립] 6월 3주
"노동자 차별" vs " 소상공인 부담 덜어야" □ 양대노총, 65세 정년 연장 즉각 입법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항공산업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 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 산업"이라며 "오늘...
"'근로자 추정제' 도입땐 일자리 24만개 사라져"
류 위원은 “ 소상공인 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모호한 법 ’”이라며 “두 법안 이 시행된다면 인건비... 류재우 국민 대학교 경제 학과 명예교수, 이승길 한국ILO협회 회장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 에너지 효율화 촉진,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에 초점을 둔 기본계획을 소상공인의 창의적, 자주적 성장을 위한 육성 계획으로 개편하고, 경영 합리화, 기술 향상, 디지털화, 에너지 효율화 등을 포함하여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를 위해 기본계획에 지식재산권 보호 계획을 수립ᆞ시행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의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을 지정·고시하고,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철수·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권고하고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새로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어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정보 수집·제공 및 정보화 체계 구축·운영, 법률 및 회계·세무상담과 조직화 지원사업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적극적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피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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