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1841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387수정가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에서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1-29
2018393임기만료폐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에서 헌병 병과를 군사경찰 병과로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1-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