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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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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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ian.co.kr2026-01-17중립

‘천연’에 속았다…휴지보다 더 쓰는 물티슈, 알고 보니 ‘플라스틱’

손상을 유발 한다. 이에 따라 영국 수도사 업체들 은 연간 수억 파운드에 달하는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결국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된다. 환경 측면에서도 물티슈는 해변 100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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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1844임기만료폐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환경안전에 관한 정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환경정책의 기본이념에 헌법상 환경권 보장과 지속가능발전의 원리를 분명하게 명시하여 환경안전 분야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강병원의원 등 13인2018-02-08

171193대안반영폐기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로움을 추구하고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담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법률에 명시함

김교흥의원등 11인2004-12-24

유사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인근 타 지방자치단체의 대기와 수질,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각종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 이에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인근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고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경대수의원 등 11인2019-01-30

2018405임기만료폐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자주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 간 인접한 경계지역에 환경오염 유발업체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서만 개발행위허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때문임 - 개발행위허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행위 대상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인접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에게 환경오염, 위해 등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개발행위허가시 반영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요소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서로 지켜주기 위함

경대수의원 등 11인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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