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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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용산구,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은 의제 처리됐다. 강촌아파트는 1994년 건축허가를 받아...
밀양강변 자갈·모래가 '농지개량 현장' 대량 반입…밀양시 "엄정조치"
밀양시 관계자는 "해당 현장에 농지개량에 부적합한 모래와 자갈 등이 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 "이라고...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수평 증축 리모델링 승인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비롯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 처리됐다. 강촌아파트는 1994년 건축허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건축물 용도별 입지 제한 등의 토지이용 규제를 하고 있으나 비(非)시가화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미 입지해 있는 공장 등의 증축이나 신축 수요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하여 시설 확충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음 -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현행의 개발진흥지구 및 성장관리방안 등의 도시계획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는 경우에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고, 특히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하여 주민이 도시ᆞ군관리계획으로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함 - 비(非)시가화지역의 일반적인 계획적 개발 수단인 지구단위계획보다 상대적으로 지정 요건 등을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업시행을 위하여 주민이 제안하여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실효(失效)제를 도입함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개발행위허가ᆞ불허가 사유를 국토이용정보체계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건축제한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 도시지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지정되는 개발진흥지구에도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에게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 및 업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인접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대기와 수질,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각종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에 대한 허가·인가·승인 또는 면허 등을 하는 경우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 해로운 환경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상생과 환경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천개발은 관광휴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개발로 인한 수질악화 등의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최근에는 무분별한 온천개발 승인으로 인해 개발 수익자보다는 환경피해 등의 피해자가 더 많이 발생되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간의 접경지역에 온천개발이 승인되어 개발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수익을 보는 반면 인근 지방자치단체 주민은 개발로 인한 폐수, 오수 등의 환경오염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는 등 수익과 피해가 불일치하여 지역간 첨예한 갈등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음 - 온천개발 승인시 개발사업 대상지와 개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일 경우 시·도지사는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 장과 협의하여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 피해 지역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요청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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