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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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쓰레기 지방 행’ 막으려는 법 반대한 정부
두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공공 폐기물처리 시설에만 부과하는 반입협력금을 민간 시설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반입협력금은 쓰레기를 내보내는 지방자치단체 가 이를 받아 처리 하는 지자체에 내는 일종의...
수도권 쓰레기 ‘원정소각’ 막겠다는데…정부는 방지법 ‘난색’ 대책...
두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공공 폐기물처리 시설에만 부과하는 반입협력금을 민간 시설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반입협력금은 쓰레기를 내보내는 지방자치단체 가 이를 받아 처리 하는 지자체에 내는 일종의...
“수도권 쓰레기 원정 처리 안돼” 소각장 1.6㎞ 떨어진 증평도 반대 목...
부과하는 법 개정을 자치단체 를 비롯한 지방 의회·시민 단체 가 요구하고 있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29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생활 폐기물 이 청주시 민간 소각시설을 통해 처리 되는 현실은 폐기물 발생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허가기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재무 건전성을 허가요건에 추가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보 공개를 통해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반의 책임과 신뢰를 높이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때, 사용신고 단계에서도 의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행정절차 중복과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인접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대기와 수질,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각종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에 대한 허가·인가·승인 또는 면허 등을 하는 경우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 해로운 환경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상생과 환경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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