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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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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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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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 그 운영을 위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모집할 수는 없음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 그 운영을 위하여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를 도입하여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소장품을 확대하고, 세계적 미술관 건립의 발판이 되었음 - 물납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와 필요성을 바탕으로 일정 조건 충족시 적법절차를 통한 물납신청을 허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증품의 기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규정은 없음 - 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기부 등의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시상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수증한 박물관·미술관의 장은 기증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취득, 변경, 활용 등에 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함 -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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