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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8399원안가결개정안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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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무회의 심의서 서훈 변경 가능, 재평가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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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심의서 서훈 변경 가능, 재평가 근거 마련"

한편 이상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더불어 △박물관 및 미술관이 물품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현행법 상 중복 표현을 정비해 한국 문학 번역원의 사업을 명확히 한 ' 문학진흥법 ' △지자체나...

이상헌 의원, 서훈 등급변경 가능한 '상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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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상헌 의원은 본 개정안과 더불어 △박물관 및 미술관이 물품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 현행법 상 중복 표현을 정비하여 한국 문학 번역원의 사업을 명확히 한 문학진흥법 , △지자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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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상헌 의원은 본 개정안과 더불어 △박물관 및 미술관이 물품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 현행법 상 중복 표현을 정비해 한국 문학 번역원의 사업을 명확히 한 「 문학진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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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79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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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문학번역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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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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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조를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학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문학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한국 고유의 정신을 반영한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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