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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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호선의원 이상설 선생 서훈 승격 상훈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상자의 서훈 변경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15일 밝혔다. 임... 서훈 등급 상향 당시에도 국민적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서훈 등급 변경 근거가 없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
임호선 의원, 이상설 선생 서훈 승격을 위한 ' 상훈법 ' 개정안 대표발의
대상자의 서훈 변경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상 서훈 ... 열사 서훈 등급 상향 당시에도 국민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서훈 등급 변경 근거가 없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
임호선 의원, 이상설 선생 서훈 승격을 위한 「 상훈법 」 개정안 대표발...
대상자의 서훈 변경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상 서훈 ... 서훈 등급 상향 당시에도 국민적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서훈 등급 변경 근거가 없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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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과 관련된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와 관련된 규정이 부재하여 그 심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려움 - 서훈의 공표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그 방식을 관보 게재로 한정하고 있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음 - 서훈 대상자가 실제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나타나지 않아 공표제도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옴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강점기 3·1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을 변경할 수 있는 공식적 제도의 마련이 시급함 - 대통령은 서훈의 확정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공적을 다시 심의하여 서훈의 종류 및 등급을 달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서훈제도와 관련된 입법 미비를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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