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39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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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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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463상임위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과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사법에 관한 특례를 삭제하여 영리병원 설립 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제주자치도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위성곤의원 등 12인2021-09-07
2018710임기만료폐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이 설립한 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장정숙의원 등 11인2019-0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710임기만료폐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이 설립한 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장정숙의원 등 11인2019-02-20
2014252임기만료폐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외국인은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우리나라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1인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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