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39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525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재정의 균형 유지 기간을 70년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
안상훈의원 등 10인2025-01-15
2106078공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 재정 계산 등의 국회 제출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2020-12-02
2102909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 5년마다 실시됨에 따라 최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음 - 국회 제출 일정을 법률에서 정하여 행정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류성걸의원 등 13인2020-08-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963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및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종필의원 등 10인2018-02-14
2018164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운영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일정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하위 법령에 규정된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운영계획 국회제출의 일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연금의 건전한 운영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면밀한 재정계산 및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의원 등 11인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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