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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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작위의 전제조건인 “한일합병의 공”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이로 인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음 - 작위를 수여받았음에도 한일합병의 공으로 수여받았는지 여부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은 이해승이 한일합병과 직접적인 관직에 있지 않았으므로 친일재산환수의 준거 법률에 해당하는 본 특별법의 제2조제7호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림 - 이는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문맥 해석에 치우친 판결이라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 본 특별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작위를 받은 행위를 모두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였음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이미 해체된 상태이므로 개정규정에 관한 조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위원회의 권한 및 업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공개하게 하도록 함 -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원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음 -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용어 정비가 필요함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로 통지를 받은 자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전자정부법에서 관계 법령에서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원인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관한 내용을 개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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