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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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더해...
원작 캐릭터 무단 성인화, 저작권 침해·아청법 위반으로 엄벌
처벌 대상 이다. 단순한 팬심이나 개인적 소지 목적이라 할지라도 저작권법 위반은 물론, 경우에 따라 엄벌에... 성인물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는 경우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실제 아동 ...
미성년자성추행, 피해자·행위자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이선우...
미성년자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했다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청소년 에 대한... 피해자의 나이는 적용 법률 과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 을 대상 으로 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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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성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체육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함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관련하여 등록기간의 미산입 기준에 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함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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