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390원안가결개정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489대안반영폐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해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해제’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2-01
2018388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환부’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반환’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1-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