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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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kr2026-08-11중립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6분께 절도 혐의로 붙잡혀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B 군 (10대)이 도주하는... 한편, 일선 경찰서 유치장 등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서가 비치돼 있다.

news1.kr2026-06-19중립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신속하고... 이어 " 군 사법기관별 정보체계를 통합해 수기 형식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군 외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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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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