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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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섭의 AI 진테제] AI시대 디딤돌과 걸림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zdnet.co.kr%252F2026%252F03%252F14%252F79f7fcf7fa37e5795608ac25354d9f66.jpg&w=3840&q=75)
[안광섭의 AI 진테제] AI시대 디딤돌과 걸림돌
민법 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명령어 한 줄로 추적할 수 있고, 특정 시점의 법률 상태를 즉시 복원할... 경영학과 출신인 류 주무관은 법제처 데이터 17만 건을 AI가 직접 호출할 수 있는 MCP(Model Context Protocol, AI가...

동거만 해도 헤어질 때 재산 분할되는 생활동반자법?
이 법안 에는 민법 을 포함한 25개의 관련 법률 개정이 담겨있다. 생활동반자 법안은 지난 9월 4일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심사 를 거치지 않았다.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손님, 생리대는 되는데 봉투는 안됩니다" 고구마 100개, 역대급 황당 규...
그런데 현재 규정상 산후 도우미가 민법 상의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도 받고 여러 가지 정부 내 절차를 밟거든요. 이런 규제가 생기는 이유는 저도 고민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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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법제처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용어는 총 3,950개에 달하지만 실제 개정통계는 관리조차 안 되고 있음 -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법제처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용어는 총 3,950개에 달하지만 실제 개정통계는 관리조차 안 되고 있음 -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순화를 위한 법률개정은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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