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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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전면 강화 추진
장애인학대 예방 과 피해자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종사자의 경력이 80...
김예지, 장애인학대 예방 … "신고의무자 확대 법안 발의"
사진=고정화기자 고정화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학대 예방 과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권익옹호기관...
성범죄 발생해도 신고 의무는 제외…" 장애인 사업장도 포함해야"
현행법은 사회 복지 전담공무원, 사회 복지 시설의 장과 종사자, 활동지원사, 근로지원인, 특별교통수단 운영기관의 장과 운전자 등을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결과 공표, 관리자 특별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식개선 교육 현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체계화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교육이 부실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규정함 -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장애인재활상담사 3급을 폐지하고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과 2급의 응시자격을 개편함 -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발견, 치료, 보호 등을 위하여 장애인학대의 신고 및 응급조치의 의무, 장애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피해장애인의 보조인 선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보다 실질적인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 누구든지 신고인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고, 신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이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함 -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피해장애인 또는 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피해장애인·신고인·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장애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피해장애인의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조회,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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