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897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 연장하여 피해자 인권 보호와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8-16

2202209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정춘생의원 등 10인2024-07-24

2201287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여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24-07-02

유사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됨에 따라 법조계와 여성계에서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피해자의 ‘저항’이 아닌 ‘합의 또는 동의의 부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동의의 유무 여부로 개정하고,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또는 업무, 고용 등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동의를 받아 간음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히 처벌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성범죄 발생에 엄정 대응토록 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0인2019-03-29

2012131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음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제10조)는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이 내려져 범죄 예방 효과도 적고, 형량기준에 따른 공소시효도 짧아지는 문제가 있음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공소시효 연장 규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오신환의원 등 27인2018-02-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