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6-20중립

[위클립] 6월 3주

요구함 □ 보건의료 노조, 20여 개 원청 사업장에 하청 집단교섭 요구 ▷ 어떤 내용? 보건의료 노조가 전국의... 질환 실태조사 발표 ▷ 어떤 내용? 가전통신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이하 지부)가 12일부터 15일까지 코웨이...

esgeconomy.com2026-05-14중립

[정책브리핑] 기후부,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평가기준 확정

의료기본법 에 따라 5년마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을 조사 ·평가하는 제도로, 1차 평가는 2021년 실시됐다. 제2기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인 김호 서울대학교 보건 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감염병, 비감염성 질환, 활용· 실태 ...

sedaily.com2026-04-05중립

복지부, 환자안전과 신설 추진…지필공 정책실 설치와 병행

복지부는 현재 환자 안전사고 대책을 포함해 의료 기관정책과 등에 흩어져 있는 기존 업무에 더해, 기본법 제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전담할 기구가 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681상임위 심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과 청소년의 특성에 맞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소아ᆞ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을 포함하고,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백혜련의원 등 11인2025-04-09

2006117대안반영폐기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에 대비하는 등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양성과 공급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수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보건의료인의 정의에 필수유지업무와 필수공익사업에 필요한 인력, 인증 대상 의료기관의 인증 기준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진실적을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기준을 정함 -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의료기관별·직종별·지역별 보건의료인력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윤소하의원 등 10인2017-03-10

1910043임기만료폐기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중 21개의 법률이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 -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4-04-03

유사 개정안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중 일부 법률은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함 -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 -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조사 결과가 관련 정책 및 연구의 시행에 폭넓게 활용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동근의원 등 10인2019-01-28

2018461원안가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하고,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정비가 필요함 -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동근의원 등 11인2019-01-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