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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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동차·이차전지까지 통합 환경 관리 편입…산업 환경 규제체계 새판 짠다
기후에너지 환경 부(장관 김성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번 제도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통합 환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산업군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기후부, 자동차·이차전지 등 7개 업종 통합허가 신규 편입
기후에너지 환경 부가 자동차, 이차전지, 판유리 등 7개 업종을 통합 환경 허가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기후에너지 환경 부는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0월...
자동차·이차전지 제조업 통합 환경 허가 대상으로 편입
통합 환경 허가 대상 업종으로 추가한다. 또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6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올해 6월 개정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된 후 환경기술인과 별도로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통합관리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정교육 제도 도입을 하며, 통합관리 대상 업종의 법 적용 기한 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업종별 적용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제정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어 환경기술인과 별도로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해짐 - 해당 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정교육 제도 도입 및 국가의 행정적ᆞ기술적ᆞ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 규정 신설 및 성실 작성 의무 부여, 30일 이상 휴업 시에만 휴업신고,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 법적 근거 마련, 임차인의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의무 명시, 가동개시 절차 간소화, 배출시설 설치·관리 기준 위반 제재 근거 보완 등을 통해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를 일정기준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종별로 차등하여 2021년까지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개별법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 운영해왔던 기존 배출시설의 경우 이 기준으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허가 후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배출시설이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를 일정기준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종별로 차등하여 2021년까지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개별법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 운영해왔던 기존 배출시설의 경우 이 기준으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허가 후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배출시설이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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