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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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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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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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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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fsnews.co.kr2023-04-07중립

[이슈] '회원 가입 법제화' 나선 대한 영양 사협회의 무리수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국민영양관리법 ' 일부개정안을... 대한급식신문이 확보한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 )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영양 사 면허 소지자는...

fsnews.co.kr2017-12-25긍정

희망과 분노, 기대와 실망이 교차한 한 해

공정위 조사 결과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영양 (교)사 중 상당수가 리베이트와 전혀 관련이 없는 영양 ... 최근 보건복지부 는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리고 영양 사 면허 관리 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9609원안가결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태조사 시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 - 영양사 국가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행위로 인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에 대하여 이후의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9-04-04

2018440대안반영폐기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시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시 제재 조치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행위로 인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에 대하여 이후의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이명수의원 등 15인2019-01-31

1910038임기만료폐기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중 21개의 법률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함 -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4-04-03

유사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상당수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하고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정비가 필요함

신동근의원 등 11인2019-01-31

2019609원안가결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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