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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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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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45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심사 과정에 선입선출 원칙을 도입하고, 자동 상정 예외규정 삭제 및 소위원회 자동 회부 규정을 신설하여 의안의 공정한 심사와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5-09

212659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를 위원장 재량에 따른 개회 횟수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시 국회 제도를 확립하고 의사결정 효율성을 증진하는 법안

허숙정의원 등 10인2024-03-05

212103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위원회 관련 출석이나 심사 경과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아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 소위원회 심사 경과 및 결과를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국회의 법률안 심사 기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장철민의원 등 12인2023-03-30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 - 본회의 중 위원회를 개회할 필요가 있을 때 위원장은 의장에게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본회의에 중요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또는 본회의의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가 부족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을 제외하고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음 - 소위원회는 위원회 내부기관으로 현행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소위원회도 본회의 중 개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본회의가 보다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금태섭의원 등 10인2018-11-23

2024800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하는 국회, 신뢰할 수 있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하여 상시 국회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신속처리제도 개선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함 - 국회의원의 윤리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안건은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함 -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정례회의 개회를 의무화하고,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4회 이상 개회하도록 함 - 국회의원 자신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에 대한 심사·표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이 국회에 법률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간을 45일로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45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함 - 법사위원회의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함 - 국회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하고, 징계의 종류에 6개월간의 수당등 지급정지를 추가함

박주민의원 등 29인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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