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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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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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박상용 고발장 인용 판례 허위 의혹…“AI가 작성했나”
고발장엔 “해당 판례에 따르면 ‘증언거부권은 증인이 이미 선서를 마친 후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을 만들었느냐”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박 검사 를 소환해...
유죄판결 없는 몰수, 어디까지 가능할까… '입증 기준·재산권 보호' 쟁...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참가절차'를 형사소송법 상 일반적인 절차로 규정해 제3자의 절차적 권리를 일관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대 형사사법 체계에서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 수집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에 관한 압수 수색 시 피고인과 피의자 모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전자정보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 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구속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 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처분 대상이 어떠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당하는지 알 수 없으며, 영장발부 내역과 압수내역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집행단계의 문제점이 있음 -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영장집행 단계에서부터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압수·수색사유 등 영장의 내용을 조기에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독일 및 프랑스의 해외 입법례는 수사기관의 영장집행시 영장 원본의 ‘제시’뿐 아니라 영장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정보 저장이 일상화되어 부패범죄ᆞ기업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수사에 있어 정보의 압수ᆞ수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정보의 압수ᆞ수색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 및 재판실무상 여러 어려움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정보에 대한 압수ᆞ수색 절차를 명확히 하고 피의자 및 피압수자 등의 절차적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함 - 압수대상 정보가 당해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보관되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 등은 당해 정보저장매체에 접속, 기타 필요한 협력할 의무를 부과함 -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가 포함됨을 명시함 - 정보를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30일의 범위 내에서 삭제ᆞ변경되지 않도록 보존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의 압수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ᆞ복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범위를 정하여 출력ᆞ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함 - 압수대상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정보저장매체등에 압수할 정보가 보관되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다른 저장매체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ᆞ수색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을 하는 자의 정보 왜곡ᆞ훼손 및 오ᆞ남용 금지 의무를 부과함 - 정보에 대한 압수집행을 하는 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유자 등에 대해 해당 매체 등에의 접속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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