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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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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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의 지역 사업이 아니라, 국가 의 명운을 건 국토 대전환이자 국가균형발전 사업”이라며 국무총리 소속 행정수도 추진 전담기구 설치와 행정수도 특별법 의 연내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김종민 의원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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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 지역의 경제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산업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여 일정기간 지원을 하도록 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절차, 지원 내용 및 지정 해제 절차 등을 정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국의 추격,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할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지역산업의 경우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큼 -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선제적인 대응체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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