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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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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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특보는 지방-중앙 상향식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입안하고 그 실현 방안으로 '부울경특별연합'을 정부...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4개 시도는 최근 충청광역연합에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연구력·정치력 동원"…'강원형 카이스트' 춘천·원주 경쟁력은?
한편, 국가균형발전 을 이끄는 중부내륙 도시의 비전을 제시했다. 원주 지역 여야 정치권도 강원과학기술원... 그간 국회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강원 특별법 ) 개정 과정에서...
박완수-김경수 도청서 첫 만남…미래현안 '원팀' 공조 모색
보존하고, 국가 차원의 지역 균형발전 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현 위치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하며... 박 지사는 영호남이 공동 미래 먹거리로 추진 중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남해안권...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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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 지역의 경제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산업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여 일정기간 지원을 하도록 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절차, 지원 내용 및 지정 해제 절차 등을 정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국의 추격,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할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지역산업의 경우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큼 -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선제적인 대응체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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