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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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동주택관리법 10년, 이제 '규제'에서 '사람'으로
입대의 운영의 공개성과 전자 적 의사결정 이 강화됐으며 층간소음, 안전･재난 대응, 장기수선제도 역시 보완됐다. 과거 아파트 내부의 일로만 여겨지던 공동주택 관리 가 투명성과 공공성을 요구받는 영역으로 자리 잡은...
대구시,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 올해도 가동
주택 담당부서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 에 대한 입주민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고, 보다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허주영 도시 주택 국장은 “ 전자투표 ...
대구시, 공동주택 전자투표 세대당 최대 550원 지원
것으로, ' 공동주택관리법 '과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근거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된다. 전자투표 는 현장 투표 에 비해 시간·장소의 제약이 적어 주요 의사결정 시 입주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투표 방식은 방문투표 방식에 비하여 비용을 아낄 수 있고, PC나 핸드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함 -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가 용이한 측면도 있음 - 전자투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거의 4대 원칙을 충족하고 투표와 개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전제되어야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를 할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음 - 이를 악용해 외부 회계감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입주자 서면동의서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임 - 서면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사유를 동의서에 기재하여 입주자 등이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 후에 동의를 받고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서를 보관하여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을 도입한 입법취지는 각자의 생업 등으로 인해 분주한 현대인들이 한날 한자리에 모여 주거단지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고, 입주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참여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기술적 방법을 통해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임 - 전자투표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관리비리를 근절하여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수준 높은 공동주택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과 함께 정부의 지원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등의 확인을 선출 시에만 하고 있어 임기 중에는 확인이 곤란한 바 부적격자가 공동주택관리의 주요 내용을 의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출 후 임기 중에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함 -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등의 확인을 선출 시에만 서류제출마감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선출 후 임기 중에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등이 전자투표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을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이외에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도 포함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간접흡연에 대하여도 층간소음과 유사하게 피해 방지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층간소음에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간의 소음을 포함하여 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목의 조정, 합격기준 및 선발인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시험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세대내(발코니, 화장실 등)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주택관리사보 시험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하여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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