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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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의료 기기업계 소식] 4월 6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237492_104485_1047_v150.jpg&w=3840&q=75)
[ 의료 기기업계 소식] 4월 6일
확대됨에 따라 2025년에는 68%까지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실손 보험 청구 시 평균 5~10장의 종이 서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지앤넷의 서비스로 의료 기관과 보험 사는 수십억장에 달하는 종이 사용 절감 효과를 본...
비급여 확산· 실손 보험 팽창이 건보 재정 위협… “병행진료 단계적 금...
▲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과 실손 보험 의 과잉 이용이 건강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핵심... 병행진료가 보편화 되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실손 보험 은 2003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 보험 의 보완...
국회미래연구원 "혼합진료로 의료 기관들 수익 극대화…혼합진료 단계적...
보고서는 건강 보험 체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과... 병행진료가 보편화 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는 " 실손 보험 은 2003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 보험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국민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약 3,500만 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 보험금 청구 절차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피보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서류를 관리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하도록 함 -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사례를 막고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의 간소화와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검토 등의 목적을 균형있게 도모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고의 조작 등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와 정당한 보험금의 지급을 저해하는 행위는 동등한 수준에서 규제되어야 함 -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도록 하는 행위 및 보험금 지급심사 또는 손해사정 업무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보험계약에서의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반영하고 보험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 등은 다수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보편적인 보험상품으로 보험금 청구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정비업체가 자동차 수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의료기관이 피보험자에 대한 진료비를 과잉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이를 방조하고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함에 따라 손해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액의 지급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을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험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증가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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