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36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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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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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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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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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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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68임기만료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국의 추격,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할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지역산업의 경우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큼 -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선제적인 대응체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최인호의원 등 12인2019-05-03
2002973수정가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 지역의 경제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산업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여 일정기간 지원을 하도록 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절차, 지원 내용 및 지정 해제 절차 등을 정함
정부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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