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법률대리인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을 지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그 처리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장기화됨에 따라 후견인 공백상태가 발생함 - 입법선례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에 대해서도 후견인 지정 전까지 제한적으로 법률대리를 할 수 있는 임시 후견인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에 대한 친족 성폭력은 가족이라는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의존해 있는 가족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가장 드러나기 어려움 - 피해 아동이 가족을 떠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더 이상의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해도 아동 피해자들은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통해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조회를 통한 위치추적 등이 가능하여 그 위치가 발각되기 쉬움 - 비가해 부모가 가해자에게 협조적인 경우, 원가족을 피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친권을 이유로 접근하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하거나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불원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보호시설에 입소한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원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 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동안 친권이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가해부모 및 친인척의 친권 행사를 빙자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에 대한 친족 성폭력은 가족이라는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의존해 있는 가족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가장 드러나기 어려움 - 피해 아동이 가족을 떠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더 이상의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해도 아동 피해자들은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통해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조회를 통한 위치추적 등이 가능하여 그 위치가 발각되기 쉬움 - 비가해 부모가 가해자에게 협조적인 경우, 원가족을 피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친권을 이유로 접근하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하거나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불원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보호시설에 입소한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원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 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동안 친권이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가해부모 및 친인척의 친권 행사를 빙자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에 대한 친족 성폭력은 가족이라는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의존해 있는 가족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가장 드러나기 어려움 - 피해 아동이 가족을 떠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더 이상의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해도 아동 피해자들은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통해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조회를 통한 위치추적 등이 가능하여 그 위치가 발각되기 쉬움 - 비가해 부모가 가해자에게 협조적인 경우, 원가족을 피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친권을 이유로 접근하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하거나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불원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보호시설에 입소한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원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 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동안 친권이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가해부모 및 친인척의 친권 행사를 빙자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및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다양화됨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하는 미성년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상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역할은 보호시설의 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보호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해당 시설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보호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