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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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원특례시 미래전략산업국 '3분기 정례브리핑'
하반기 중 '창원시 원자력산업 육성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는 한편, 오는 9월 시행되는 SMR 특별법 (시행령)... 이를 통해 청년 들이 지방에서도 기회를 찾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지역 정착과 인재 유입을 촉진 ...
![[하반기 성장전략] 반도체 호황 발판… 미래투자·지역성장 본격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416898_3524955_856_v150.jpg&w=3840&q=75)
[하반기 성장전략] 반도체 호황 발판… 미래투자·지역성장 본격화
올해 5월 전체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4만명 감소한 가운데 청년 층 고용 률은 하락하고 쉬었음 인구는... 관련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 도 연내 제정한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도...
시내버스 재편 해법 모색 돋봬…시정감시·민생 밀착 당부
해상풍력 특별법 보도 시의적절 - 부산 대중교통 현실적 방향 제시 - 북구청장 ‘쑥뜸방’ 끈질긴 추적 - 지역 일자리· 청년고용 심층 진단 - 행정통합 법안 구조적 충돌 짚어 - 지방선거 정책 검증 부족 아쉬움 국제신문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우리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이에 청년들의 해외진출 사업의 종합적인 지원과 실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ᆞ활용 등의 권한 및 철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위해 경력증명서 증명ᆞ발급ᆞ관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구축ᆞ운영하고 있는 “해외통합전산망”의 운영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저소득가구의 구성원인 청년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5건의 개정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과 청원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청년고용률을 공기업 평가기준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함 -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노동부에 설치하고, 정부가 취업 애로 청년에 대하여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청년 인적자원 개발을 통하여 국제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 기업 및 대학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을 개정함 -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실시(안 제12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설립목적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추가하고 사업범위에 글로벌 인재 양성과 해외통합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업을 포함시켜 사업운영주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자 함 - 공단의 국외분사무소 설치근거를 제한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에게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고 희망을 주는 것은 국가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임 -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년세액을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함 -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는 「청년세법」에 따른 청년세액,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함 -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는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지원, 청년 미취업자 또는 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 재직자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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