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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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plus.co.kr2026-03-17중립

3월 3주 주요 제조업 전망

연구원은 한국 역시 국내 연구·개발·생산 활동을 바탕으로 글로벌 완성차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이번에 마련된 인증체계는 HD현대건설기계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에서 운영하는 사업주...

doctorstimes.com2025-12-16중립

[병원계 소식] 12월 16일

O'진행 (재)베스티안재단 사회복지사업본부(대표 설수진)는 주식회사 더에스티 글로벌 이 전개하는 화장품... BEST HRD 인증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운영하는 제도로, 기관의 인적자원관리(HRM)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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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501대안반영폐기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설립 목적에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을 추가하고 사업 범위에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ᆞ개선 및 활용 지원을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등10인2020-10-13

2100771대안반영폐기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설립목적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추가하고 사업범위에 글로벌 인재 양성과 해외통합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업을 포함시켜 사업운영주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자 함 - 공단의 국외분사무소 설치근거를 제한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송옥주의원 등 10인2020-06-19

1808847수정가결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사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요 사업으로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 목적에 추가하고,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임원의 임명절차와 사업연도의 세입ᆞ세출결산서의 제출 시기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

정부2010-07-14

유사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우리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해외통합전산망”의 운영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송옥주의원 등 12인2019-01-28

2023342임기만료폐기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임명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의 당연퇴직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면서, 결격사유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결격사유를 따르도록 하여 유사 법률 간의 체계적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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