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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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기·수소,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연장
이번에 의결된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 법, 지방재정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그간 원자력 등 다른 발전 원에 비해 표준 세율이 낮게 적용돼논란이 많았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
배준영, 화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법안 발의
기본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 법은 지역자원 을 보호·개발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가 화력· 원자력발전 소 등에 ' 지역자원시설세 '를 부과하도록 한다. 과세표준 과...
배준영, 화력 발전 소 시설세 율 인상 추진
현재 지방세 법은 지역자원 을 보호, 개발하고 지역 개발 필요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게 화력· 원자력발전 소 등에 ‘ 지역자원시설세 ’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지만 과세표준 과 세율 등이 달랐습니다. 특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 기준에서 ‘시설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및 안전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핵연료세’를 신설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동시에 개정함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함 -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함 -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으로 변경하고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를 도입함 - 납부자 권익 및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세를 신설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 발전량(kWh)이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배분기준도 발전량이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폐쇄는 해당 지역의 지원금 축소로 이어지고 있음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량’ 기준에서 ‘발전용량’에 의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통징수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인근 지역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기 위하여 발전량을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 발전량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방식은 발전소 가동을 전제로 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가 폐쇄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 탈원전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보다 가속화될 전망임 - 폐쇄된 원자력발전소도 방사성폐기물 보관에 따른 외부불경제를 야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과세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유류, 가스, 유연탄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핵연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재정상 불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에 삽입되는 핵연료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핵연료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kWh당 1원) 기준에서 발전용량[1년 기준 kW당 5천원(영구정지된 발전소의 경우 2천500원)]으로 전환함 - 원자력발전사업자가 핵연료물질 가액의 10%를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핵연료세’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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