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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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개발을 금지하고 있는 구역 지정 목적상 건축물을 허가받은 농·축산업 등의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음 -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해 더 이상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물품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1970년대 정부가 나서서 정당한 보상과 주민의 합의는 전혀 없이 국가적 목적에 의해 일괄적으로 토지의 이용 및 관리를 제한한 것이었음 - 1971년 개발제한구역 설정 당시 정부는 실제로 녹지에 해당하지 않는 전·답 등의 농경지와 대지 및 일부 자연 취락 등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함 - 오랜 시간이 경과한 오늘날에는 꾸준한 도시 인구감소로 인해 도심 공동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유지 필요성이 줄어든 지역의 경우 해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게 대두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땅 매매가가 인근지역과 많게는 10배 정도 차이가 남 - 사실상 매물로 내놔도 수요가 없어 처분에도 어려움이 있음 - 국민 불편을 강요하는 상황이 46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 - 여러 문제점이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내의 국민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수동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촉진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먼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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