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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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역 의원 5명 모이면 6억?… 정당별 보조금 받는 기준 [쿡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4%252F02%252F20%252Fkuk202402200374.jpg&w=3840&q=75)
현역 의원 5명 모이면 6억?… 정당별 보조금 받는 기준 [쿡룰]
보조금은 어떤 정당이 받을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은 무엇일까요. 정치자금법 상 국가는 정당에 경상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총선 유권자 총수에 800원을 곱한 숫자입니다. 분기별로 나오는 보조금은 의석수와 지난...
'덩치 키우기' 나선 개혁신당, '이삭 줍기' 먹힐까
22일 정당별 의석수 를 기준으로 정당 기호가 정해지는 데다, 향후 지급될 국고·선거보조금의 지급 요건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정치자금법 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역 의원 5명을 보유하거나 직전 국회 의원...
총선 90일 앞, 울산 정치 권 선거채비 본격화…표심은?
정당별 로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10명 ▲진보당 4명 ▲노동당 1명 ▲자유통일당 1명 ▲무소속 1명... 알 수 없다. 울산에서 유일한 야권 현역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 의원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선거 4개의 선거에 대해 보조금을 4등분하여 여성 후보 공천을 활성화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의 구간을 4개로 하여 배분ᆞ지급하게 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여성 공천 비율 준수의무를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그 비율은 각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함 - 의무추천 비율(35% 이상)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만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ᆞ지급하고자 함 - 성별 동등대표성 구현을 위해 제도적 장치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의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17.0% 수준임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여러 제도들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임 -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경우 2008년 이전까지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총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으로 보조금의 총액을 산정하였으나, 2008년 법 개정으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에 따라 2019년도에 적용되는 보조금의 계상단가는 1,031원으로 정해졌음 - 여성추천보조금은 2002년 도입 당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으로 보조금의 총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이래 현재 20여년에 가깝도록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여성추천보조금도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경우처럼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의 총액이 산정되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인 보조금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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