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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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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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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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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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2888수정가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은 화재 및 각종 사고?재난대응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기관과는 상이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 조직의 특수성 및 중앙과 지방의 연대성을 명확히 하는 소방 관련 조직규정이 미흡하였음 -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이 일원화된 신분과 조직체계로 움직이게 하는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개정안에서는 소방업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정원 관리를 국가에서 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소방청과 시?도소방청의 임무와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두고자 함

소병훈의원 등 11인2018-04-04

2011599임기만료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과학연구실 조직의 확대를 통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소방과학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호의원 등 12인2018-01-29

1909396대안반영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의 변화, 건축물의 복합화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환경적?사회적 요인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소방안전교육과 생활안전활동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음 -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생활안전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 소방체험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생활밀착형 소방서비스인 생활안전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인자의원 등 12인2014-02-14

유사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크고 작은 화재와 지진 등 자연·사회재난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현행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0인2019-01-25

2014581임기만료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방체험관이 부족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역량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시·도의 관할 지역에 소방체험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국민에게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체험 및 실습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양수의원 등 10인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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