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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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동희가 겪은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누구에게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ugc%252FCDB%252FWEEKLY%252FArticle%252F6a%252F07%252F00%252Fb9%252F6a0700b90601a0a0a0a.jpg&w=3840&q=75)
[영상] “동희가 겪은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누구에게도 ...
남편도 ‘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너무나도 잘 싸워줬습니다. 남편이 청와대 국민 청원 을 통해 문제를 공론화했고 다행히 20만 명 넘는 분이 동의를 해주셨어요. 이후 일선 경찰 서에 있던 사건이...
3살 아이 세탁기 돌린 계부 항소심서 실형
미수검 등 의료기관 이용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5만8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일시를 지정해 2회 방문하고, 재방문에도 거부할 때는 경찰 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예방접종도 안 했네"... 병원 기록 없는 아동 5.8만명, 정부가 직접 가...
6세 이하 아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병원 이용 빈도가 높은데,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없다면 가정 내 학대... 필요시 경찰 수사도 의뢰한다. 정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 에 따라 법정형을 강화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 환자에 의해 정신과 의사가 무방비상태로 살해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정신과가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진과 환자의 보호를 위해서 청원경찰이 배치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정신질환자의 경우 언제 어떻게 돌발성 사고를 일으킬지 예측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은 매우 중요함 - 정신과가 개설된 의료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하고 관련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정신질환 환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한편, 의료진과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 의료인 등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이나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외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모욕, 폭행, 협박 시 가중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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