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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8341임기만료폐기개정안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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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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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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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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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교육진흥위원회와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임 -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의 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환경교육진흥원을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교육을 총괄하도록 하고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보라의원 등 12인2017-01-09
2023162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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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사전예방적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환경교육의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학교 환경교육이 위기에 처한 실정임 -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함

박찬대의원 등 12인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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