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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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인철, 부동산 계약 ·신고 한 번에…'원스톱 전자행정' 법제화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 이나 주택 임대차 계약 을 체결한 당사자 가 정해진 기간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지만 계약 ...
" 계약 부터 신고까지 원스톱"…조인철,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안 대표 발...
전자 계약 체결과 동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 거래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자 계약 시스템 구축·운영, 한계 명확...
![[기자의 창] 지자체 계약 특정 기준, 중소기업이 넘어야 할 문턱만 높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5493627307_158706.jpg&w=3840&q=75)
[기자의 창] 지자체 계약 특정 기준, 중소기업이 넘어야 할 문턱만 높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삼고, 행정안전부 예규 역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계약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금급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선금급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며,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생활임금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 발주기관의 권한 남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도 계약연장비용의 지급을 기피·거부하는 등 불공정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음 -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계약당사자간의 특약이 유효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물가변동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의 청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불공정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음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임 -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로 상향하고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며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됨 - 물가변동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에 계약기간의 변경을 명시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의 완료에 대한 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최종 연차별 계약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계약금액을 의무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는 요건을 행정부가 행정규칙을 통해 결정하고 있는 체계임 -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행정부가 계약금액의 조정 요건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지진 등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하여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계약금액 조정사유의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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