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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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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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제조항에 대하여 매 3년마다 현행 규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방지를 위한 개설제한 규제에 대하여 매 5년마다 현행 규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공익신고자 형사처벌 감경ᆞ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하고 환자 안전을 제고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ᆞ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반감됨 - 의료인에 대한 폭행으로 의료인이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와 국민의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인해 상해?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한편, 폭력사범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할 경우에도 가중처벌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력범죄 사례를 강력히 저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현행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 처벌함 -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한 자를 형법상 일반 살인죄 법정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함 -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진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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