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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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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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봉이 김선달식 국립현대 미술관 지방분관 수요...
국립중앙 박물관 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이란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직제 제35조를 통해 지방 박물관 설치와 13개의 지역과 2026년 개관 예정인 충주관을 포함 14개관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이 중의 법적 근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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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어린이 박물관 에 ‘어린이 전공자’가 없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은 교육 기능과 평생 교육을 박물관 의 중요한 역할로 규정하지만, 그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기준은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다. 최근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에듀케이터 배치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8%252F20260818092941729529.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겨난 상위 개념의 ‘ 박물관 ’과 박물관 에 속하는 하위 개념의 박물관 들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결국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1조의 목적 조항에는 ' 박물관 과 미술관 을 건전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 그 운영을 위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모집할 수는 없음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 그 운영을 위하여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를 도입하여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소장품을 확대하고, 세계적 미술관 건립의 발판이 되었음 - 물납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와 필요성을 바탕으로 일정 조건 충족시 적법절차를 통한 물납신청을 허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기부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시 등에 필요한 멀티비전 등의 각종 물품의 기부 등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박물관 및 미술관도 물품의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취득, 변경, 활용 등에 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함 -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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