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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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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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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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17상임위 심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 공연장 안전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11-20

2212691공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막 설치 대상이 아닌 공연장도 방화막을 설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09-04

2207288상임위 심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계원의원 등 16인2025-01-07

유사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대처계획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행정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 대상, 내용 등을 명시함 -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9-10-29

2021580임기만료폐기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장운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작성되어 있어 재해약자인 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안전하게 즐기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 관람자의 장애유형별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하도록 되어 있는 피난안내 내용에 장애인 관람자의 장애유형별 피난방법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권의원 등 12인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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