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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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joongboo.com2026-08-20비판

여당 쏘아올린 '선호 투표 제'… 주민 자치 실현 마중물될까

문제"라면서 "지역 주민 이, 지역 고유의 특수성에 따라 선거 제도를 선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 법이 체계화될 수 있는 법 개정 또한 같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등도 지난해 10월...

businesspost.co.kr2026-08-18중립

[Who Is ?] 허태정 대전광역시 시장

과거처럼 정치권이 먼저 통합을 결정하기보다 충분한 공론화 뒤 주민투표 로 최종 의사를 묻겠다는 계획을... 6남매 가운데 막내다. 2017년 대한민국 유권자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의정대상· 지방자치행정 대상을

polinews.co.kr2026-08-18비판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박승원 광명시장, '새로운 대한민국이 광명에서...

이처럼 헌법의 가치를 행정 에 담고 시민과 지방 정부가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광명의 정책들은... 찬반 투표 를 거쳐 추진할 사업을 결정한다. 주민 이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주민 자치 회가 맡고, 규모가 큰 사업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077공포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주민투표실시구역 설정 범위 및 절차 정비,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 방식 도입,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 조정 및 개표요건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행정안전위원장2022-04-04

2109137대안반영폐기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일 연 2회(4월, 10월) 법정화 및 투표 대상 확대, 전자주민투표 도입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민투표의 투표일 법정화, 전자주민투표 및 개표 도입 근거 마련 및 처벌규정 신설, 주민투표결과 개표요건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위성곤의원등10인2021-03-25

2106966대안반영폐기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함 -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 - 주민투표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근거를 신설함 - 주민투표의 투표일과 투표운동기간 등을 변경함 - 주민투표실시구역 설정 범위 및 절차를 정비함 -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 조정 및 개표요건 폐지에 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정부2020-12-28

유사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조정함 -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방식을 종전에는 서면에 의한 서명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인전자서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소환투표결과 확정요건을 조정하고 개표요건을 폐지함

정부2019-01-25

2005611임기만료폐기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의 투표결과 확정 등의 과정을 과도하게 엄격하게 규정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비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통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주민소환투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 주민투표를 활성화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투표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

박주민의원 등 18인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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