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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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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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26. 재점화된 AI창작물의 저작권 논란
지식 재산권 은 발명 , 상표, 의장 등의 산업재산권 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해...
![[예술동네 엿보기] 인공지능 예술작품, 과연 누구의 것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3%252F03%252F20230316180622_1863026_210_210.jpg&w=3840&q=75)
[예술동네 엿보기] 인공지능 예술작품, 과연 누구의 것인가?
지식 재산권 은 발명 , 상표, 의장 등의 산업재산권 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이다.... 진흥법 ’이 시행되고 있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문제를 규정하는 법률은 아직까지 없다. 현행법에 서는...
국회, 아이 낳고 키우면 세금 깎아주는 법안 등 160건의 법률안 제·개정...
이에 개정안은 수 산업 협동조합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수산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17조제1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소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성장 지속에 필수적임 - 발명의 평가 및 품질관리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발명 등을 기업에 현물출자를 할 경우 평가기관의 평가 내용을 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로 간주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사업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명칭을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로 하고 센터의 알선업무를 중개업무로 개정함 - 중개업무의 대상에 특허기술 이외에 상표를 추가함 - 연구노트 활용 촉진 규정을 삭제함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을 지정하는 목적에 발명 등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추가하고, 평가기관의 사업 및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 -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 영업비밀 및 배치설계를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 -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함 - 특허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발명 등의 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함 - 발명 등의 평가 결과 및 관련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평가정보체계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ᆞ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가관리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명칭을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로 하고, 발명 관련 기술 및 상표의 사업화 또는 활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ᆞ운영하도록 규정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성장 지속에 필수적임 -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발명의 평가기관이 평가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은행, 법원 등이 의뢰하여 수행한 지식재산 가치평가자료를 평가관리센터에 등록토록 의무화하며, 평가 결과서에 대한 타당성조사, 표본조사 등을 통해 품질관리를 하고자 함 - 발명 등의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함 -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평가 전문인력, 평가 조직 및 시설을 갖추도록 명확히 규정함 - 발명 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발명의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면, 평가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은 지체 없이 평가 결과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함 - 발명의 평가기관의 수행 사업을 발명 등의 평가,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수요의 조사 및 분석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평가 기준 및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함 - 발명 등의 평가에 관한 제도 개선을 위해 평가 결과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평가기관이 수행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 및 관련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통합체계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ᆞ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평가관리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 발명의 평가기관이 발명 등의 평가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함 - 발명의 평가기관 및 소속직원, 정보통합체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것임 - 지식재산을 활용해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해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 평가 대상을 기존의 등록된 발명에서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 영업비밀 및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까지 확대하고 평가수수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명칭을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로 하고 센터의 알선업무를 중개업무로 개정함 - 중개업무의 대상에 특허기술 이외에 상표를 추가하고, 중개를 위한 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허기술사업화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발명 등의 평가를 통한 현물출자 특례 신설,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특허의 전용실시 기간이 최대 2회(6∼10년)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화에 대규모의 비용과 장기간이 필요한 기술의 경우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이전받기 어려움 - 국유특허를 현물출자하여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도 어려움 - 대학ᆞ공공연이 비용 부족으로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포기하는 권리를 연구자에게 양도하거나 연구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기 위한 근거가 불명확하여 유망한 특허가 사장될 우려가 있음 -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사용허가 등을 1회를 초과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로 된 국립연구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도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우수한 특허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은 특허청장이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사용허가 등을 1회를 초과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함 - 국립연구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소기업 등에 현물출자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연구기관이 승계한 직무발명의 양도 또는 포기결정을 하기 전에 종업원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종류 및 그 수급권자를 세분화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그 용어를 정비하고, 특허청장이 해당 발명품에 대하여 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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