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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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크라이나 EU 가입 추진 동향과 산업별 규제 변화
않거나 안전 상 문제가 있는 제품을 확 인한 경우에는 시장 공급을 중단하고 관련 기관 및 책임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규제체계 개편과 함께 의료기기 관리 의...
![[헤럴드광장] 실질적인 소비자 안전 법을 바라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0%252Fnews-p.v1.20260820.7ffcfd81d0bd46818ef7eb2512358406_T1.jpg&w=3840&q=75)
[헤럴드광장] 실질적인 소비자 안전 법을 바라며
소비자 안전 권과 피해구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이를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을 비롯하여 제품 안전기 본법, 식품 안전기 본법, 전기안전관리법 등이...
김민석 대표 발의 법안 뜯어보니···시선 '여기'에 쏠렸네
김민석 의원이 최근 발의한 복지 법안 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대규모 현금 지원 대신 긴급복지지원법과... 결핵검진 국고 보조 및 대형 철도역 안전 강화 예방· 안전 관리 분야에서는 재정 부담 주체 명시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안전관리법안
-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규제 업무의 독립적 수행이 요구됨 - 전기설비 사용자의 권익보호 등 사용자 중심의 전기안전서비스가 필요함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며 전기설비의 안전사용에 관한 사용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자 함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 책무를 부여함 - 전기설비의 안전기술에 관한 연구ᆞ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전기설비 공사의 허가ᆞ신고, 사용전검사 및 정기점검, 일반용전기설비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등 전기안전점검에 대한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ᆞ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재해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재해분쟁중재위원회를 두고 전기재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 양쪽은 일정한 합의 하에 중재를 신청하는 등 중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전기설비의 검사ᆞ점검 현황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ᆞ해임 현황 보고, 전기설비로 인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통보ᆞ조사, 전기재해통계의 작성ᆞ관리 및 그 밖에 권한의 위임ᆞ위탁 등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칙으로 정함
전기안전관리법안(대안)
- 전기로 인한 화재로 매년 300여 명의 인명피해와 76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전기설비의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등급을 지정하여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및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대행에 관한 등록 등 필요한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 -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전점검을 하도록 점검업무를 이원화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양 기관이 점검업무 조직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인력 및 점검장비를 중복투자하게 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점검업무처리 경험이 미숙한 기간제 인력을 활용하여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이 사용전점검 업무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판매사업자로 이원화됨에 따라 기관별로 상이한 점검품질이 나타나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초의 설치단계부터 사용중점검까지 전기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할 수 없어 전기시설의 안전관리에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 - 이에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여 사용전점검부터 사용중점검까지 점검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저장장치(ESS) 산업이 성장하면서 리튬이온배터리의 발화 또는 폭발로 인한 화재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는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하여 사업자 스스로가 그 경위와 원인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법은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게만 전기사고의 원인ᆞ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고와 관련된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도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조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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