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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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강화 추진…캄보디아 광물산업 동향
유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전기·전자 및 건축설비 사업을 기반으로 건축자재, 전기· 기계 설비(MEP), 친환경 에너지 제품, 건설기계 및 건설 중장비 등 건축· 건설 관련 품목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남원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단속
시 관계자는 “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자는 지정된 주기장을 이용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남원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단속…주택가·도로변 점검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자는 지정된 주기장을 이용해야 한다. 현재 남원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는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로더,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3038대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계 등록 등을 관할 등록관청 외에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편의를 도모함 -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및 안전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를 신속하고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계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건설기계 임대차 등의 계약서 작성 관행이 시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기계 임대차 등의 계약서 작성 여부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취소 외에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사업 양도·양수 등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5월 18일 이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8월 14일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정선의원 및 임두성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2011년 5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해 2011년 11월 8일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로 정신병자·정신미약자 또는 간질병자를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의 권익 향상 차원에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도로교통법상의 표현으로 대체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 간질병 환자들의 사회참여와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간질병 환자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 등에 대한 등록번호표 등의 영치제도를 도입하고, 음주조종이 금지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설기계의 운행상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기계사업 등록 사무 등을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청문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과 편익을 증진하도록 함 - 건설기계를 연구개발 및 수출 목적으로 제작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및 형식신고를 면제하여 건설기계 제작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 - 건설기계사업 등록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관한 사무를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함 - 소형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에 대한 음주조종 등 금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검사대행자 사업정지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여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도록 함 - 건설기계 관련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부정하게 취득한 자 등에 대한 처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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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계 등록 등을 관할 등록관청 외에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편의를 도모함 -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및 안전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를 신속하고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에 설정된 저당권, 압류 등 권리관계를 소멸되도록 하고 다시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하여 판매하는 신종 사기가 발생함 -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 등록 당시의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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