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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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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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 의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 종사자에 대해 실태조사, 정기 건강검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며, 필요시 국유 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하는 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나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과중한 업무로 비롯된 스트레스가 제3의 보호대상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업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인명 피해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 시키기 위한 보호입원, 행정입원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반드시 필요함 - 정신질환자가 의사의 진단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강제입원 절차 집행이 불가한 실정임 - 보호의무자의 요청을 통하여 전문의와 환자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방문진단 제도를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의 적절하고 적시적인 치료를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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